한겨레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사 요원 8명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 돈의 출처 등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 전 단장에 대한 변호비용 1100만원과 8명의 사이버사 요원 변호비용 2310만원 등 3410만원의 돈을 이 전 단장이 다 냈다는 것을 해당 법무법인에서 확인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이버사 요원 8명 다 개인별로 변호비용이 청구됐는데, 이 전 단장이 무슨 개인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는 것이냐”며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사가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전 단장이 대신 내준 돈이 국정원에서 왔을 가능성,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비용을 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 인원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한 모양”이라며 “중간에 이 전 단장이 기소돼 본인 것만 내려 했는데, 변호인 쪽에서 처음 계약대로 여러 명의 비용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옥 사령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이) 들어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아무도 (구체적인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본인이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 해임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 사령관이었던 연 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한 셈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전·현직 사령관은 엔엘엘(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 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며 “사이버심리전단 안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서 국방부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이 연 비서관의 책임을 면제하고,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승준 하어영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