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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에 특검 공방 가열
최경환 등 ‘특검 중병’ 비아냥
정총리 “판결 뒤집기…삼권분립 부정”
최경환 등 ‘특검 중병’ 비아냥
정총리 “판결 뒤집기…삼권분립 부정”
정부와 여당은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를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라는 등의 조롱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검 불가론’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는 “특검 타령”, “중증 상습병”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야권의 태도를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재판이 잘못됐다면 ‘특판’(특별재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특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들렸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 또 도졌다”고 비꼬았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중증의 특검·해임건의 상습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한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말까지 나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그 문구가 정말 실효성을 갖고 또 특검을 진짜 계속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4자 합의 이후에 지난 12월, 또 1월 동안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돌이켜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애초 특검의 실효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야의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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