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이하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응작전은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총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으로, 김 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 등에서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사이버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한 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한 개 등 두 가지 상황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는 50개 관계부서에는 시커먼 가방에 넣어서 주고, 청와대에는 망(통신망)으로 갔다(보냈다). 일부 특이한 것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전 결과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이른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수집·분석해 계량화한 내용이다. 여기엔 2012년 총선·대선 당시 대응작전 과정에서 야당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여당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내용의 인터넷글이 최소 2020건 포함됐다. 현재 이런 활동을 실무선에서 지휘한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은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장관이 보고받은 작전 결과는 연제욱(현 국방비서관)·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이 전 단장한테서 보고받고 대응을 ‘결심’(지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도 조사본부는 두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김 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본부가 김 장관의 직할부대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2013년 11월·1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작전 결과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장관은 당시 “사업(작전) 결과 보고가 아니라, 북한의 해킹 시도 정보,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상황 보고를 받는다.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의 보고 중 장관에게는 일일 동향만 올라간다. 이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정치 관여 내용이 포함된 작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군의 정치 개입 활동을 방조한 것이다. 더구나 장관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관진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