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2월 국회 열어 실시키로
여야는 2월 임시국회(2월3일~28일)에서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금융 부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입법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 등은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특위 구성에 반대해 국정조사는 정무위에서 하되 여타 관련 상임위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최종 조율됐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특위에 입법권을 줄 때 다른 여러 상임위의 입법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가 서로 양보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윤석열판 ‘태블릿PC’ 나왔다, 검찰로 틀어막을 수 있겠나 [논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01/20241101502779.jpg "윤석열판 ‘태블릿PC’ 나왔다, 검찰로 틀어막을 수 있겠나 [논썰]")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