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설명절 직후인 2월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경제와 민생, 국정원 개혁, 북한인권 등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들이 대기중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2월에는 입법이 마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에 반대하면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입법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려는 ‘남양유업 방지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힘을 싣고 있다. 경제 민주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까지 꾸린 터라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도 과제이지만,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도청 허용 등 권한 강화에,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등 권한의 제한·분산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어 간극이 크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들고 나온 ‘북한인권민생법’도 2월 임시국회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 인권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둔 새누리당은 조속한 처리를,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둔 민주당은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태도여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채경화 조혜정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