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6월 : 6·4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17일 ‘작은 총선’급 규모로 예상되는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당겨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 폐기에 따른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번 제안을 들고나왔다고 의심하며 ‘논의 불가’를 선언하고 나서, 재보선 선거일 조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7월) 보궐선거를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올해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는 길”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 재보선을 얹어 ‘원샷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자고 야당에도 요청했다. 7·30 재보선 일정을 바꾸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새누리당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굳이 7월 재보선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10월 재보선과 합쳐서 치르자고 응수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합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7·30 재보선과 10·29 재보선을 통합해 치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선거일을 조정하려 한다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월 재보선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는 지방선거 결과 등과 연동된 복잡한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7월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 여권은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한번만 겪고 넘어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현 지도부의 임기가 5월에 끝난 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정에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된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10월 재보선의 판을 키우는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도가 (50% 남짓으로) 유지되면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7월 재보선까지 지방선거에 갖다 붙이면 우리가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3선 의원은 “만약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지면 현 지도부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지방선거 뒤 당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재보선을 10월로 합치는 편이 낫다”고 했다.

7월 재보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탓에 정개특위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재보선을 되레 뒤로 미루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 제안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재보선 일정 조정 제안에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도 “선거일정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대선 때 약속한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애초 특위 논의사항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재보선 일정 조정을 위한) 선거법 손질까지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궐선거 날짜를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