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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6일 각종 공천 비리 관련자를 정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하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의 금전거래를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유권자가 공직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과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당을 바꾸는 ‘정치 철새’를 유권자들이 정확히 심판할 수 있도록 ‘정당 이력제’ 도입 문제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폐기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보궐선거에서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서청원 의원에 공천을 주는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원칙을 스스로 어긴 바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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