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오는 6월 말까지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해온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 외압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신회귀 프로젝트”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제6 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오전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열어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과 관련해 당정은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첫째로 사실에 기초한 기술, 다음으로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모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제작·발행체계 전체를 포함한 실상에 대해 정밀히 점검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하고 배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논의한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 방안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9일 밝혀 논란이 된 ‘편수조직 부활’과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편수 조직이든 감수 강화든 현행 검정체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키로 했다”며 “현행 검정체계를 잘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하고, 국정체계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개선안 마련과 별도로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힌 ‘편수조직 확대’도 사실상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편수직을 늘린다는 것은 정확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등 교육의 양과 질을 다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제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 회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회귀 프로젝트’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선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에 나타난 비정상적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앞으로 일선학교들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게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음성원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