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30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조건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의 위원 선정을 마치면서 국회가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고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순항하리라는 관측은 거의 없다. 일각에선 철도소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자칫 철도 파업의 출구 이상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승용 위원장은 철도소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소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철도 파업의 원만한 해결과 철도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철도소위는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해온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철도소위의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문에는 철도소위가 다루는 사안을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야당은 당연히 민영화 방지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로 철도소위에 참여하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철도산업법 등에) 민영화 방지 내용을 넣는 것도 당연히 소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이 철도산업 등 공공재를 보호하려는 장치인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우려까지 포함해 법 개정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합의를 주도한 국토위 소속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며 민영화 방지법 논의에 반대했다.

강석호 철도소위 위원장은 일단 “민영화 방지법이 소위의 토론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두긴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들의 징계 여부를 철도소위에서 논의할지도 쟁점이다.

이번 합의를 이끈 국토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소위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징계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철도소위 위원인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철회 등 노사 상생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철도소위 차원에서 과도한 징계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석호 철도소위 위원장은 “징계 철회와 같은 노사 관련 문제는 소위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부채 해소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다. 그러나 이 또한 해법을 놓고는 여야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열차 자회사 사이의 경쟁체제를 통한 경영 개선 등 정부의 논리를 되풀이 강조하면서, 노조원들의 인건비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부채 증가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채의 주요한 원인인 점 등을 지적한다는 전략이다. 철도소위 위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부채는 빚 떠안기 등 대부분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 또 수서발 고속열차 등 알짜 노선을 자회사에 주고 기존의 적자 노선을 고스란히 코레일이 떠안은 채 경쟁에서 살아남을 공기업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을 통해 민영화 문제가 국민에게 알려졌고 그 과제가 정치권에 넘어왔다. 소위가 그 과제의 첫 시작인데, 결과는 창대할 수도,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