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고속열차(KTX) 자회사 설립 추진으로 촉발된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를 맞은 26일, 파업을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코레일 노사도 불교계 중재로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부를 대표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노-사-정 협상 타결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민주당 의원)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등 ‘노-사-정’을 모두 참석시켜 중재를 시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에선 방하남 노동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사쪽에선 최연혜 코레일 사장, 노조에선 수배중인 위원장 대신 노조 간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한다.

여야는 애초 26일 오전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 1차 중재를 하기로 25일 의견을 모았으나, 새누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무산됐다. 하지만 강경대응 탓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28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정부·여당도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1차 만남에서 타협점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를 못박는 철도사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양쪽의 간극이 크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타협 전망은 반반이다. 하지만 민영화 방지를 담보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결의’ 수준이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철도사업법 개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위반 시비를 피해가는 다른 보완방법 등을 포함해 중재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내어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 집행을 저지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협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회담을 열어 노사교섭 재개에 합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의 국토교통부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화쟁위는 도법 스님,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도법 스님은 또 인명진 목사 등과 함께 오후에 새누리당 당사로 황우여 대표를 찾아가 “단순히 철도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서로 적대시하고 분열되면서 분노와 두려움이 재생산되고 황폐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했다. 송호진 김수헌 이재욱 기자 dmzsong@hani.co.kr

송호진 김수헌 이재욱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