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강제진입 등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따른 노동계 총파업과 국회 예산안 처리 불발 가능성이 겹치며 자칫하면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기의 겉모습은 노-정과 여-야의 충돌이다. 그러나 그 원인과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원칙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이다.

여야는 휴일인 25일 국정원개혁법안과 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내용을 놓고는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김성태·홍영표 의원도 철도파업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대화를 이어갔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가 현안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은 당정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철도노조에 “민영화 없다는 정부 말을 믿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우리 내부의 강경 기류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철도파업 대응에서 뭔가 눈에 띌 만한 타협안을 내놓거나 좀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거나 집권 2년차라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아침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연말 국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시간을 끌며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까지 외면한다면 연말 국회에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이고, 이후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정마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파국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정치 원로답게 무게 있는 처방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대처처럼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독일의 메르켈처럼 인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당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적극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몽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노조는 파업도 법테두리 안에서의 의사표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비론의 형식으로 정부에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따뜻한 소통의 마음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철도노조를 비판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경직된 원칙주의와 권력 내부의 의사소통 부재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철도노조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정치의 문제로 들어가면 차원이 다르다. 강 대 강으로 갈 경우 국민들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카드를 가지고 물밑에서 좀더 활발히 움직여 철도노조의 퇴로를 열어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최고결정권자는 언제나 여유를 갖고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한용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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