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 개혁안에서 댓글 작업으로 문제가 된 심리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국정원의 기관 출입도 ‘전면 폐지가 아닌 ‘상시 출입 폐지’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셀프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락관들의 상시 출입 폐지가 실제로 출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상주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연락관들이 각종 기관을 출입하고 있어 ‘상시 또는 상주’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방어 심리전’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방어 심리전의 활동 범위로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꼽았다.

국정원은 방어 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여’ 항목이나 ‘반헌법적 북한 주장’ 따위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국정원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대선 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직원, 부서장, 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 직원은 채용시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 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 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이번 자체 개혁안에 담겼다. 그러나 국정원의 운영 방식이 철저하게 ‘상명하복’이고 폐쇄적이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서약을 들어 윗선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