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파행으로 미뤄진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안 보고가 12일 오전 10시 국가정보원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개혁’ 지시가 나온 뒤 5개월 만이다.

특위의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특위는 12일 국정원 기관보고에 이어 16~17일에는 각각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18~19일에는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또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자체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그밖의 회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보고할 자체개혁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강도 높은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정원 조직의 ‘폐지·축소’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이적단체와 북한 간첩 적발을 위한 국내외 및 대북정보의 ‘강화·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 쪽은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는 없다”며 ‘국회 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위에 기존 조직과 권한 등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는 내용의 ‘셀프개혁안’을 제출하고,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의 방패’ 노릇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로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 통제가 가능해지면, 정보기관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액 형태로 진행되는 국정원 예·결산 심사 방식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정원표 깜깜이 예산’의 세부내역 보고를 통한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용내역의 외부 공개는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국정원 업무보고 내용을 정보위원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다.

여야 사이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일단 논의 순서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야당 특위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야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 여당의 반대가 워낙 크다. 처음부터 대공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 정작 처리해야 할 것들을 못할 수도 있다. 주요 의제를 우선 법안처리하고, 그 후에 최대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불가 입장이 워낙 완강해 대공수사권 문제를 의제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로 잡혀 있는 특위 1차 시한보다 이른 24일께까지 법안심사를 최대한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남일 김수헌 이승준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