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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에 강한 불만
‘개혁 수술대’ 처지 몸 낮췄지만
“대공수사권·심리전 보장” 요구
‘개혁 수술대’ 처지 몸 낮췄지만
“대공수사권·심리전 보장” 요구
느긋하게 ‘셀프개혁’을 준비하다 ‘강제수술’을 받게 된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개혁특위)에 내보인 첫 공식반응은 ‘강한 불만’이었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여야 합의문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 인선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개혁특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정보위 상설상임위원회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정부기관·정당·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금지 △사이버심리전 활동 엄격 규제 등을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남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만이 있어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공수사 △방첩 등 4가지를 꼽았다. 야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대공수사권’과 댓글 사건을 불러온 ‘심리전’ 기능은 “확실히 보장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지난 10월 국회에 나와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을 위한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고, 국내 대공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자체개혁 방향을 밝힌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남 원장은 여야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이들 4가지 임무가 국내정보 수집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내정보 수집 등 국정원의 핵심기능은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 원장은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52년 만에 외부(국회)의 힘에 의해 ‘개혁 수술대’에 오르게 된 상황을 의식한 듯 한껏 자세를 낮추는 발언을 잊지 않았다. 남 원장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선거개입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혁안을) 잘 만들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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