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추진돼온 북한의 경제 개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북한의 경제 개혁은 조타수를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경제 정책이 자리를 잡았기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정치·경제적 큰 방향이 이미 잡혀 있다. 경제 개발구나 특구 등도 입법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경제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장 부장의 핵심 측근 두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보다 나중인 지난달 21일에도 도 단위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3일 “지방의 행정기관과 경제 부문들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도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진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경제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도 북한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이미 추진하는 북한 개혁·개방 조치들이 더 확대되긴 어려울지 몰라도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 부장의 실각이 사실일 경우, 경제 부문에서 얼마간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10월 발족시킨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민간기구인 ‘조선경제개발협회’ 등 경제 건설 핵심 기구들에 장 부장의 측근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장 부장이 실각했다면 이들은 주요 직책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재가동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이나 북한의 다른 경제·관광 특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이번 장 부장의 실각 가능성이 경제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최근 2년 사이 나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 그의 역할이 사실이라면 경제 문제는 실각의 원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