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뒤, 이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가 28일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 전원 출석령’을 내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황 후보자 임명동의를 할 수 없다는 ‘연계안’을 고수해 온 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서병수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27일 오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제4차 회의를 28일 오전 9시에 개최한다’고 여당 소속 청문위원들에게 알렸다. 서 위원장은 “여야 청문위원들 사이에는 ‘황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부정적 기류는 없었다”며 “여야 대표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상정을) 해주지 않겠냐”며 표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감사원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인사청문보고서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했다. 문형표 후보자의 경우 업무용 카드 개인유용 의혹에 더해 유흥업소에서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퇴 이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깨고 직권상정이라는 사실상의 날치기가 등장한다면 이후 벌어질 사태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오전 9시30분에 각각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과반(151석)을 간신히 넘긴 155석을 점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바로 국회의장에게 보고되고 본회의에 부의·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반하는 ‘직권상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간 말은 험했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던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강행 방침을 들고나온 것을 두고 청와대가 더는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청와대는 그간 미뤄왔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2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두 사람의 임명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의 단독표결 방침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강공’을 하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때 불거질 청와대 책임론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남일 석진환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