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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트위터 글 작성한 부서
다른 부처 결산안과 묶어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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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150억원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국정원의 ‘2012년도 회계 결산안’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정원이 쓴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했다. 소위에선 지난해 대선개입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쓴 150억원의 용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에서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씨의 댓글작업을 도운 민간인에게 308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 비용’이 150억원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에서 3080만원을 줬다”면서도,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은 또 심리전단이 사용한 150억원 가운데 안보견학·시찰, 정세설명회 항목 등으로 수십억원이 지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안보견학·시찰 등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대북심리전을 한다는 부서가 왜 이런 대남 심리활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국정원의 ‘2012년도 회계결산안’을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 결국 국정원의 회계결산안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다른 정부 부처 결산안과 함께 의결됐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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