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4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별수사팀이 확인한 트위터 글 124만여건 가운데 지난해 대선 관련 글은 50만여건, 과거 총선 등 다른 선거 관련 글은 7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선 관련 50만여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 선거 관련 70만여건의 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트위터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심리전단 직원 1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드러난 5만5689건 이외에 120만여건의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한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중 2만7000여건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한 트위터 글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계정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기존에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과 함께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한 트위터 분석 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의 트위터 글을 다량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트위터 글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고 사이버팀을 2개로 늘렸다가 2010년 10월께 3개로 확충한 뒤 트위터에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이버팀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21일 오전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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