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정의당·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의혹을 밝히는 특검추진을 함께 선언하면서 특검 관철을 위한 공통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시민사회·종교계와의 연석회의에서 이런 선언을 한 야권은 곧바로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야권의 공동대응을 “대선불복 연대”로 규정하며 특검도입에 반대하고, 야권 안에서도 특검 관철 방식을 두고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특검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할 것이다. 불의한 정권의 국민주권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안 의원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조만간 토론회를 같이 열어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단일법안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종교계는 특검성사를 위한 온라인 서명, 지난 5~7월에 이은 전국적인 2차 시국선언 전개 등으로 야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1년 만에 뭉친 야권은 국가기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바로잡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조차 반대하고 있고, 박 대통령도 검찰 수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검찰의 수사도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도 반대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거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정도의 공직선거법 개정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야권이 특검 관철 등을 위해 ‘단일대오’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의원이 만약 민주당이 특검을 포함한 야권의 요구사항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야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안 의원 쪽의 금태섭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나갈 것이며, 만약 여당이 (특검을)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연석회의 참석도 ‘한번만’이라고 밝히고 있다. 향후 특검에 대한 여당의 반대가 극심해, 추가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다시 열더라도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 당직자는 “예산안 연계처리는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법안대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특검과 특위는 그것대로 따로 요구하고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사회 인사는 “안 의원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것이다. 함께 공동선언도 했으니,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같이 협력하고 논의할 계기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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