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보수 후보 지원에 참여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벌인 정황이 발견됐다.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 7500만원을 받은 국민생활안보협회는 2012년 대선 때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생활안보협회는 지난해 12월10일 명동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올해도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음에도 정부 지원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나랏돈 4200만원을 지원받은 사회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지부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건전한 시위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한다면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동영상 디브이디(DVD)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다.

3000만원을 보조받은 국민행동본부는 지난해 7월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는 안철수씨는 국적이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지난해 정부에 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신문광고를 내겠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

‘푸른인터넷 네티즌연대’라는 단체도 지난해 6000만원을 지원받아 ‘안보 유시시(UCC·영상콘텐츠) 공모전’과 ‘나라사랑 웹툰 공모전’을 열었다. 올해 ‘나라사랑 웹툰 공모전’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시상식을 열기도 했다.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연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문희성씨는 새누리당 여성기독인회 고문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과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올해 초 열린 ‘애국 시민사회 진영 신년하례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이들 단체 역시 2012년에 정부 지원금을 수천만원씩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2012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안보 사업’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 차원에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등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데 참여한 보수단체들도 있다. 당시 문용린 교육감 후보로 보수 쪽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표회장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신영철 예비역대령연합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완 노현웅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