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4일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어 “대북심리전 활동에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탈이 있었다”며, 업무지침을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댓글에 이어 수만건의 대선개입 트위트가 추가로 발견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공작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단순하고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 부인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북심리전은 국정원의 기본 임무다.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댓글 개입)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확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부정
“심리전단 활동 지침 없어 일탈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안해”

‘셀프개혁’에 소극적
“정치개입, 국정원법 문제 아닌
국정원장 개인의 의지문제다”

대공수사권 이관 반대
“제3국 통한 간첩침투 막기 어렵고
법적 증거 확보도 까다로워”

댓글의 성격과 관련해서 남 원장은 “정치적 댓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 조사 많은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묻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는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정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다. 나는 정치개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정치에 개입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 요구와 관련해, ‘화근’을 전임 원세훈 원장의 독단적 스타일 탓으로 돌리며 국정원에 대한 강화된 ‘법적 통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남 원장은 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대공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 수사 착수가 어렵고, 간접 침투를 막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법적 증거 능력이 까다로워 대공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법제도를 탓했다. 애초 10월까지 보고하겠다고 ‘장담’했던 국정원 자체개혁안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보위를 열 수 없었다”며 “국감이 끝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력과 조언을 받아 제출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원은 외부 자문위원단을 꾸려 이른바 셀프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과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까지 무게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천호 국정원 2차장도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 논거가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서천호 2차장은 검찰과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근거로 삼은 트위트 5만5000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과 사이버해킹 위협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중점 보고했다. 이를 두고는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한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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