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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포스트 국감’이 더 뜨겁다

등록 2013-11-03 20:20수정 2013-11-06 16:27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최재천 예결위 민주당 간사, 오른쪽 셋째는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최재천 예결위 민주당 간사, 오른쪽 셋째는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국정원 상대 정보위
대통령비서실 상대 운영위
오늘부터 ‘추가 국감’
인사청문회도 11일부터 시작
대정부질문도 ‘불꽃’ 예고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 2일로 끝났지만,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임하고 있는 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국감은 4일부터 추가로 열린다. 일종의 ‘포스트국감’인 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들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우선 4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 국감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넘어 5만5689건의 트위터 글로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간 밝혀진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뿐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로서 지휘했는지 여부, 국가보훈처 등이 뿌린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정원이 제작 총괄·배포했다는 의혹,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술 거부를 지시한 의혹 등을 모두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2~9일) 일정을 고려해, 애초 5일로 예정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을 14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아들 논란으로 물러나게 하고,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증거를 찾아내 비판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세력 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감사원장(11~12일),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검찰총장(1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정부질문(19~25일)까지 계속해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며 정국을 주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보훈처 등의 편향된 안보교육 등 정부기관의 대국민교육사업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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