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재편된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국가정보원에 ‘심리전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며 직원들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교육 파견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위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민주당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군 사이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군 사이버사는 2011년 8월8일부터 12일까지 ㄱ대위, 군무원 ㄱ씨·ㅅ씨 3명과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ㄱ상사, 다른 ㄱ상사 2명을 국정원에 교육 파견 보냈다. 이들이 받은 교육은 ‘국가정보원 심리전 교육과정’으로, 당시는 군 사이버사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부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 두 조직의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심리전의 목표와 대상, 범위 등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도 교류가 빈번했다. 군 사이버사가 작성한 ‘유관기관(국정원) 방문계획’ 문건을 보면,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2012년 10월9일, 23일, 29일 세 차례 국정원을 방문한 뒤 11월1일 결과보고서를 사령부 본부에 제출했다. 진성준 의원실은 이 세 차례의 방문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군 사이버사는 ‘확인중’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두 조직의 교류는 2013년에도 이어졌다. 5월 ‘군 정보분석과정 교육대상자 통보 및 입교지시’라는 공문을 보면, 군 사이버사는 국정원이 시행하는 ‘군 정보분석과정’에 군무원 ㄱ씨·ㅎ씨 등 2명을 5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수탁 교육했다. 문건에는 국정원이 3월 국방부에 수탁교육계획을 통보하고,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2013년 국정원 교육계획’에 따라 군 사이버사로 4월에 통보했다. 양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군 사이버사 요원의 국정원 파견 교육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군 사이버사는 지금까지 국정원 파견 교육 등 연계 여부를 전면 부인해 왔다.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정원에서 사이버사 요원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또 옥 사령관은 진 의원이 “종북교육 또 사이버 해킹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종북교육”이라는 말에 “모르겠다”며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 교육하거나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 들어가 교육받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대선개입 연계 여부, 옥 사령관의 위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변화무쌍! 국정원 사건과 ‘입’들 [한겨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