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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엇갈린 반응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자,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오류가 많다”고 특별수사팀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2233건 중에도 직접 작성한 글은 139건임에도 검찰이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 등 기존 수사팀을 겨냥했다. 그는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거나 감쌀 의도가 전혀 없지만 이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떨어질까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은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 오류가 많고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위터 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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