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불공정 대선’ 발언을 ‘대선불복’으로 몰아세우며,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물타기’하는 데 주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대선불복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놨지만 결국 내가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의혹 단계의 내용을 확대 재생산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이 있었지만, 모든 후보들은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가 없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국가보훈처 등의 선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적 불신과 대선불복의 문제로 싸잡아 매도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전날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대선불복 본색이 확연이 드러났다”(정우택 최고위원)며 불복성명으로 몰아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계 은퇴 등 자숙해야 할 문 의원이 대선불복을 공공연히 선언해 참으로 어이없다”며 문 의원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어 “지난 대선에서 박 후보 캠프는 어떠한 불법선거도, 특히 국가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야권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축소가 문제”라며 여권을 ‘헌법불복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불복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법무부 등이 이러한 사태를 은폐·축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의 성명이 여권의 대선불복론과 정쟁화 시도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했다. 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문 의원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이승준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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