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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에 야당 후보로 나섰던 당사자가 직접 ‘대선 불공정’을 거론한 것이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의 이런 주장은 국정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세균 당 상임고문이 트위터에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고강도 전면투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22일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고 발언하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은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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