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윤석열 수사팀장 업무복귀 촉구
“검찰, 공소장 변경 철회 말아야”
“검찰, 공소장 변경 철회 말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에 5만5689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규모와 파급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이라고 집중 성토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재생산했다”며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축소 수사, 수사 방해 의도”라고 비난하며 윤 팀장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철회를 검토하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를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은 수사팀이 판단해서 법이 보장한 직무권한 내에서 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여당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소장 변경 철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간섭 행위”라며 “이는 새누리당 입맛에 맞는 수사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공개적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변경한 것을 끄집어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시사게이트 #15] ‘국정원 게이트’ 닮아가는 ‘군인 댓글’ 사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