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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뒤 첫 정책연대 나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야권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을 고리로, 야권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정책 연대에 나서는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야권 지도자들이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개혁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진영이 국정감사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3자는 국감이 끝나는 11월2일 이후 개최할 ‘국정원 개혁 공동토론회’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야권 단일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동대응은 심 원내대표가 전날 안 의원과 만나 연대하기로 교감한 뒤 이런 내용을 김 대표에게 전화로 알렸고, 김 대표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성사됐다.
야권이 어떤 수준의 단일안을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들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안 의원 쪽은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사권 관련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개혁안을) 다 꺼내놓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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