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마치기 위해 청와대 쪽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절차마저 건너뛰는 무리수를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박수현 의원 등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 완공을 목표로 직접 공정을 관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생략·축소하도록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국토부 문건을 보면, 정부는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직접 시·발굴 최소화되도록 정상 추진 중(단장)”이라고 보고됐다. 문화재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를 발굴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최소화됐다. 당시 국토부의 기획단은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을 건의”, “의견 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을 통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었다. 공사 시행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가 머리를 맞댔다는 증거로 평가된다.

이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문건 가운데 ‘BH(청와대) 협조당부 사항’ 항목을 보면, “2011년 말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앞둔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정부 부처는 ‘속도전’을 벌인 셈이다.

또 4대강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려 했던 계획도 드러났다. 문건 가운데에는 “지방언론을 통제해 중앙 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 사전 차단”한다는 내용과, “토목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에 대해서도 “명단을 꼼꼼히 살펴, 반대론자를 정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언론 이용이라기보다는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보였다.

이밖에도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ｍ가 되도록 지시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언급이다. 이미경 의원은 “문건을 보면 마치 조직범죄를 모의한 것과 같다”며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