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원혜영(왼쪽 사진) 민주당, 남경필(오른쪽)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여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원혜영 민주당,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원 의원은 “선진화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남 의원은 “선진화법 무력화의 원인은 민주당 지도부의 여당 발목잡기”라며 강력한 원내투쟁을 강조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원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 김진표·김동철 의원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 ‘식물국회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거나 제 역할을 못한 적이 없다”며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법안을) 일방 처리했을 것이고 19대 국회 역시 몸싸움으로 시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회견 뒤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정)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원장일 때 기자회견까지 열고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법안 처리 방해를) 예단하고 의도적으로 (선진화법 무력화로)몰아가는 것”이리고 여당의 쟁점화 의도를 비판했다.
남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의해 여야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 의원은 “선진화법을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는 것은 현 야당 지도부가 법이 만들어질 그 당시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투쟁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력한 원내투쟁이라는) 너무 쎈 공포탄을 쏘니까 새누리당이 (위헌 소송으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야당이 주장을 거둬준다면 나는 우리쪽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이승준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