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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론 결정 차일피일
민주도 폐지 반대 의견 여전
민주도 폐지 반대 의견 여전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개월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은 228명, 기초의회 의원은 3649명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수천명의 후보자들이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국회와 지역 현장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실제 관련 법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7월25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공천폐지를 반영한 선거법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협상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폐지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도 지난 4월24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이견으로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총괄하는 당헌·당규개정특위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폐지가)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현실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당론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정당공천이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야기한다며 ‘정치쇄신’ 방안으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실제 폐지될 경우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지방토호의 전횡,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반론 때문에 관련법 법 개정은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치인들의 손익계산도 정당공천 폐지를 어렵게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핫바지’가 된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여야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사실상 낙점해온 기득권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채경화 이승준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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