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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민생·경제민주화 관련 언급
3자회담에서는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을 뿐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후퇴 우려’, ‘감세 정책 기조 전환’ 등 두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회담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공약보다 후퇴한) 무상보육 문제와 발표가 연기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법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로,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50조원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쟁이와 중산층의 유리지갑, 저금통 터는 것은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무상보육 문제와 기초노령연금은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자회담에 배석한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고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 비서실장은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 대표는 “부자감세 정책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상향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 비서실장도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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