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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맨앞부터)·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11일 낮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참석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와 사죄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남수 교육장관 항의 방문
이달안 검정합격 취소 촉구
이달안 검정합격 취소 촉구
민주당은 교육부가 왜곡·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8종 교과서 전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동문서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11일 교육부의 방침이 나온 뒤 논평을 내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교육부가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며 “검정 취소 문제를 단순한 수정 문제로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과서 수정·보완을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성하는 전문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총체적으로 부실 검증·밀실 검증한 국사편찬위원회에 이 작업을 맡기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낮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이달 안으로 역사를 왜곡한 뉴라이트 성향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의 검정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8조 4항에서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검정 합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취소 근거로 들고 있다.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가 일본의 의병학살을 ‘소탕’이라고 표현하는 등 일본의 식민지배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과정에서 298건의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된 것을 ‘중대한 취소 사유’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역사 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미화를 노골적으로 시도한 ‘우편향 교과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이승만 영웅전, 박정희 미화전, 식민사관에 기댄 교과서다. 박근혜 정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방치한다면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 부정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방침과 별도로 ‘불량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이승만 영웅전·친일 미화’, 역사왜곡 교과서 심층해부 [한겨레케스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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