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은 11일 “개정안은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른 데도 민주당이 중산층만을 겨냥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한 야당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책위 등 지도부는 보수언론까지 ‘중산층 지갑 털기’라고 비판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개선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저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은 굉장히 늘어난다. 중산층은 조금 늘어나는 것”이라면서도 “중산층의 세부담을 더 인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것과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 등을 앞으로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이 설명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율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중산층에 해당되는 구간의 소득공제율을 더욱 높이거나 구간을 세분화하면 중산층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방안으로 언급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중산층뿐 아니라 고소득층까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 부담까지 줄어들게 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이 합의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뒤 안팎에서 쏟아지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이런 저런 대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나 부의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건 고소득층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2일께 정책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은 한편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봉급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 안(세법개정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다. 정부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2천만원에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145만원 정도 혜택을 주고, 연평균 3억원 이상 소득자한테는 1년에 866만원 가까이 세금이 더 부과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돈 없는 봉급자의 호주머니만 턴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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