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부에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국가기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새어나왔다. 민주당 안에서도 ‘열람’을 넘어 ‘공개’까지 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있는데다, 새누리당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당론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개’까지를 포함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결국 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다.

역공 노리는 민주당
‘여당 불리할때마다 재탕 삼탕’
“문제적 발언 없다” 자신감
국정원 국조로 주도권 노려

민주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밀누설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자료 공개를 밀어붙인 것은,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을 이참에 끝내고 정국의 이슈를 다시 ‘국정원 국정조사’ 등으로 바꾸겠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여당과 보수진영이 지난해 대선과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발표 직후처럼 불리한 정국에서 ‘엔엘엘(NLL) 논란’을 들고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대화록을 공개해 논란의 불씨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엔 대화록을 공개해도 ‘엔엘엘 포기’와 같은 문제적 발언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이 공격을 계속하니 대화록 공개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만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론 분열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진상이 무엇인지 (공개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내부적으로 이 논란과 관련해 지친 점도 있다. 대화록 비공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공격 등을 방어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이걸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도부가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가 ‘대화록 공개’를 우려했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선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비난 벗으려는 새누리
‘공개가 원칙’ 거부 명분 없어
절차·공개 혼란 ‘야당 책임론’
국면전환 노리며 눈치작전

새누리당으로선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줄곧 주장하며 대화록 공개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작한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 무단 공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국가기록원의 원본의 공개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취지 발언’ 논란을 재점화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요구안 처리 이전까지 대화록 공개가 아닌 ‘열람’만 주장하는 등 대화록 공개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실익’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열람하자고 민주당이 강하게 제시를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했다”며 대화록 공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부결되면 그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당론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총의를 모아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1차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의총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차 의총 뒤 “저쪽(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와야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논란 끝에 ‘당론’을 확정한 뒤에야 새누리당은 2차 ‘긴급의총’을 열어 대화록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합작으로 ‘엔엘엘 논란과 대화록 공개 파동’을 일으켰음에도, 정작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공개 요청을 결정하는 순간, 공개에 따른 모든 부담을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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