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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통령 위해 한부 더 남겼다
국정원이 악용, 결국 공격 빌미 줘
국정원이 악용, 결국 공격 빌미 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를 다룰 후임 대통령을 위해 선의로 국가정보원에 남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등 집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정치적 부메랑’이 됐다.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와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화록은 청와대에서 작성했지만 회담장에 배석한 조명균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녹음한 파일 가운데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푸는 작업을 맡겼다. 김만복 국정원장 책임 아래 국정원의 기술적 도움과 당시 배석한 백종천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의 개인 메모 등을 종합해 대화록을 완성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청와대에, 다른 한 부는 후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수 전 연설기록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에 사본을 남겼던 대통령의 뜻을 생각하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용도로만 썼어야 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한쪽 국가의 정보기관이 공개해버리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 정상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국정원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후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무단 공개 근거로 제시한 ‘노 전 대통령의 공공기록물 지정 지시’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검찰도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엔엘엘 관련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은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국회의 개혁 시도에 맞닥뜨리자 이를 뒤집기 위한 ‘카드’로 대화록을 악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선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역설’이 생겨난 것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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