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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은수미 의원 “바뀐적 있나?”
국회 질의에 허태열 실장 “없다”
국회 질의에 허태열 실장 “없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엔엘엘은 전혀 변경된 바 없어 ‘실체 없는 시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엔엘엘이 지금까지 바뀌었는가? 선이 변경된 적이 있는가?”라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는 6년 동안 엔엘엘은 처음 그어질 때 그대로 아무런 정책 변경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은 의원은 “단한번도 변경되지 않은 엔엘엘 문제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때 써먹었던 걸 이번에 또다시 써먹고 있다. 국정원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엔엘엘 문제를 꺼내 사자의 명예를 두번이나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할 때) 엔엘엘, 안 건드리고 왔다. 덜컥 ‘엔엘엘을 다시 그읍시다’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아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합의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0월 청와대 국정브리핑에서도 “‘엔엘엘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에 유지되어 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확고히 준수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당시 정책이 변화돼서 엔엘엘에 변화가 오고, 남북 상황에 변화가 왔다고 하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지만, 아무런 파장이 없었다. 오로지 지금 같은 정치적인 파장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참여정부나 엠비정부, 지금도 (엔엘엘 관련)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은 실제와도 다르다. 이런 혼란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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