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현오석 부총리 발언: <“기업제약 입법 적극 대응”>
새누리 이혜훈·이종훈 등
“부당행위 제재 말라는 주장”
민주 “갈지자 행태” 성토
“하겠다는건가 안하겠다는건가”
새누리 이혜훈·이종훈 등
“부당행위 제재 말라는 주장”
민주 “갈지자 행태” 성토
“하겠다는건가 안하겠다는건가”
여야는 19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반박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온 의원들은 “정부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실제 추진할 의사 없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이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의미로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당한 행위나 횡포를 관행처럼 하고 있는 재벌 입장에서 보면 부당행위나 횡포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은 당연히 자기들 기업활동을 많이 제약한다고 주장할 텐데 이 경우에 기업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부당행위나 횡포를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현 부총리가 어제 한 발언이나 행보와는 다르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 부총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면에서 기업을 위축시키는지 지적하지 않고 뭉뚱그려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투자가 효율적인 곳으로 가게끔 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부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대해 “정부가 갈지자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을(乙)을 살리자고만 하면 요즘 갈지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써먹었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