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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의원들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경기 위축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데이터를 제시하면 몰라도 너무 주관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에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제약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아무데나 민주화를 붙여놓으니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 인기주의 행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 국가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바 있다.
경실모 소속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며 우려를 표출했다.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을 발의한 이종훈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어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뭐가 문제인지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대선 때는 표를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인기영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공약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모델을 바꾸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나 위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경제발전 모델이 지속가능한 모델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때리기’에 대해서는 “총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가 공허해질 수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논의가 심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H6s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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