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논쟁 끝에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18대 대선 당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무공천 법제화 논의를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날 오후 공추위를 열어 ‘전 지역 무공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결정은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과 함께 정치개혁 이슈를 계속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3월19일 당 공추위가 지방이 중앙 정치에 얽매이는 폐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며 4월 재보선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격론에 휩싸였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준·심재철 최고위원 등은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공천을 하겠다는데 우리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게임의 룰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만 손발을 묶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해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등 진통을 거듭해왔다.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을 두고 대체로 정치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행정학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기초의원 무공천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안전장치를 만든 뒤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행정학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다산리서치가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4.6%였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기초단체장은 정당정치·책임정치·생활정치가 아닌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정치를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애초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가 각 시도당에 이를 일임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의 결정을 의식하면서, 정치쇄신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려는 조처로 보인다. 김동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은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무공천을 결정할 수는 없다. 시도당에 일임을 했으니 시도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 사무총장 면담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처럼 하면) 당의 조직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당 혁신위에서도 찬반이 갈려 격론 끝에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공약으로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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