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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26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다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통해 아버지 시대의 과오를 해결하려 노력해 온 점에 주목해 달라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도 “헌재에서 (긴급조치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번 결정이) 그런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 박근혜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유신헌법에 대해 이미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크게 반겼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유신 재평가 시도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번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 독재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조혜정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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