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에 대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어눌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꼴이라고 본다. 이건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지연되는 것과 국회선진화법은 관계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안 되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과 국회선진화법은 무관하다. 정부조직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어차피 여야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가 됐다는 것은 엉뚱한 핑계대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안 된 것은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주장과 여당의 정치적 부재가 맞물린 것이다.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화법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시기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토의해서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선진 국회가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토의하고 지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기에 여당의 무기력, 대통령의 양보력 부족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 대통령께서 이런 직접적인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여당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설득도 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기 때문에 힘들다. (여당 지도부는)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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