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8일 열자며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청와대의 국회 밀어붙이기에 밀린 ‘조인트 국회’다. ‘선 합의,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마지막 협의 과제였던 종합유선방송국(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재개정권 논의뿐 아니라 지금까지 가합의된 모든 사항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송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특별법)를 만들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모든 얘기가 다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이 합의가 안 되면 그동안에 합의해왔던 것(4대강 국정조사, 상설 특검제도 등)은 하나도 발효가 안 된다.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법률 재개정권만 미창부로 이관하려 했던 타협안을 거두고, 인허가권과 법률 재개정권을 모두 미창부로 이관하는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그간의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기로 한 것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이미 방송법에 중립성과 공공성 조항이 들어 있다.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다.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가져가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허가권과 법률 재개정권을 모두 방통위에 두고, 미창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시티진흥특별법을 만들자는 게 우리 제안”이라고 못박았다.

송채경화 손원제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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