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애착을 보였다. 특히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두 사업의 감사 내용이 입찰 짬짜미(담합)와 예산 용도변경 관련이어서 검찰의 수사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사업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내용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36개에 이르는 총인(TP)처리시설 사업의 짬짜미 의혹이다. 과거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던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된 이들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르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야는 감사요구안에서 97.5%의 낙찰률을 두고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고 적시해, 업체 쪽에 사업 예정금액이 사전에 누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98.9%,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99.7%, 태영건설은 99.9%, 한솔이엠이는 99.8%에 이르는 낙찰률을 보였다. 코오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이 있고 효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 업체의 짬짜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식 세계화 사업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한다’고 선포한 뒤 이듬해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5월 민관합동기구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이 발족할 땐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을 자임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고 정부는 해마다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내 한식업의 법·제도적 지원이나 대외진출의 전략적 모색처럼 근간을 육성하는 대신, 홍보나 단발적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젠가부터 본질과는 무관하게 ‘영부인 프로젝트’로 인식됐고, 김씨는 <시엔엔> 등 외국 방송에 나와 요리하는 모습을 종종 연출했다. 청와대 2부속실은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 책 발간 사업에서 저작권을 도용해 무단으로 국내 시판용 책을 찍어 논란을 불렀다. 전체 연간 사업비 가운데 홍보예산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는 잇따라 예산이 삭감됐다.

감사원은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 가운데 49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위법·부당하게 변경한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