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진흥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시내 안가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오찬석상에서 “우리나라는 아이시티가 그동안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아 공약으로 아이시티 전담부처를 만들어 잘 챙기겠다고 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인데, 여기서 만약에 아이시티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야당에서도 선거 때 아이시티를 전부 모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ICT)이라든가 과학기술과의 융합기술을 통해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를 분리시켜, 진흥 부문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규제 부문은 방통위에 남겨두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 일각에서 진흥 없는 규제나 규제 없는 진흥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방송 통제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이를 자신들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해 기술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뒀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 방통위는 그동안 진흥 부분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연구하는 동안 (경쟁자가)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출산’에 비유하면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건 말하자면 아이를 출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10%만 된 것이다. 이제 젖도 먹이고 양육·교육도 하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때까지 90%나 일이 남았는데, 애 낳았다고 안심해서 되겠느냐. 잘 기르고 잘 보호하고 성인으로 잘 성장시키는게 우리의 과제로, 저도 끝까지 될 때까지 가겠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굉장히 바쁘게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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