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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어떠한 제재도 북한 책임”
정부에 확고한 군사태세 요구
정부에 확고한 군사태세 요구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발표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4시 국방위와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 뒤,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며 향후 어떠한 제재도 북한 책임”이라는 내용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또 결의안에서 정부에 대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즉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선 확고한 군사태세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 도발이요,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심대한 위협인 만행이다. 정치권은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현 정부 및 새로 출범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를 열어 “우리는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세번이나 파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제재 조치는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대북 제재는 평화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제타격이나 폭력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쪽에선 이용걸 국방차관, 김성한 외교2차관, 김천식 통일차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와 민주당 비상대책위에 각각 참석해 상황을 보고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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