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 후보자 버티기에 ‘자진 사퇴’ 여론에서 방향전환
“남은 것은 지명철회…박 당선인 부담 줄이려는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도덕적 흠결을 들어 사실상 자진 사퇴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에 공감해왔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기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 밟아놓고 마무리하기도 전에 인사청문회 당사자에게 자진 사퇴라는 결단을 국회가 강요하는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그동안 분위기는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이외에도 여러 반칙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방향 전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4일 “이 후보자가 버티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지명 철회인데 이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표결 처리 주장이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명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 표결 처리를 끝내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당시 한국 엔지니어클럽에서 행한 특강에서 “헌재가 만신창이가 됐다. 권위도 추락했고, 국민신뢰도 받기 어려운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새누리당은 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색깔론으로 공격한 끝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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