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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분과 토론회 주요 발언
“복지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야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선 과부하”
“복지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야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선 과부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최대 화두였던 복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으로는 고용률을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해외에는 그런 발달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복지를 다 하는 법은 없다. 의욕을 가진 아주 건전하고 아주 열성적인 민간단체도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방문했던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를 예로 들며,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현행의 법과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민간과 연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또 민간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겐 과부하가 걸리는 ‘깔때기 현상’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실제 가서 사례를 자꾸 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부처마다 복지정책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고용률 70% 및 중산층 70%’ 달성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특히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채용업체들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고용 관련 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인 ‘연결 고리’가 돼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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