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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 4만가구 공급 계획
국토해양부가 새 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주요 주택정책의 방향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상가 등을 지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부지 위에 건립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비용이 들지 않아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임대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음을 비롯한 주거환경 미비 등 현실적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민 주거 복지 등을 선정해 보고했고, 공약과 관련해서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 공약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행복주택을 ‘임기내 2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연간 4만가구’ 공급안을 보고해 공약 내용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등을 첫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철도부지 이외에 동사무소·우체국·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임대 12만·분양 3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해 보금자리주택의 방향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박 당선인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 공약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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