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경상비 10% 절감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는 10일 “(인수위가) 경제활성화와 서민지원에 써야 한다는 이유로 (각 부처) 경상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때) 의무적으로 내라고 했다.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물론 복사비까지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부처별로 업무보고와 관련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설정했는데, △부처 일반현황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당면 현안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안에 각 부처의 경상비를 10%가량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라는 지시로 보인다. 복지재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다, 예산을 줄일 수도 없어 정부 부처 경비부터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전임 이명박 인수위는 각 부처 업무보고 당시, 부처 예산 10% 절감 방안을 보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예산 절감 방안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오늘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각 부처의 업무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두번째로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두번째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위에서는 업무보고 과정 등에서 당장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새 정부에 넘겨주는 데 치중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이 재원 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정책의 하자를 발견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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